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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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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정착한 한국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
도움을 청할 한국인 지인이 없어 더욱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로하스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하스의 변호인단은
외국인의 인권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의 변호인이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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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오 대표변호사

Kang Juoh

박무궁 변호사

Park Moogoog

로하스 외국인 센터 업무분야

  • 출입국 · 대사관 업무

    • 체류자격 부여 · 연장 · 변경 등 체류민원업무
    • 체류자격 연장 · 변경 불허 취소소송 (행정쟁송)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시간제 취업)
    •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대행 접수업무
    • 가족/기업가 초청 등 사증발급 신청
    • 완전출국 후 재입국

  • 출입국사무소 사범과 조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범)

    • 일반 · 특별 보호일시해제
    • 출국명령 · 강제퇴거자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재입국
    • 형사범 (형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심사
    • 입국규제 특별해제

  • 난민 지원

    • 난민신청 및 재신청
    • 난민불인정취소소송
    • 공항만 난민신청 지원

  • 외국인 투자 (FDI) 및 등기

    • 법인 설립·변경 등기
    • 투자 (D-8), 투자 신고
    • 무역 (D-9), 사업컨설팅
    • 영주 (F-5), 부동산 등기
    • 거주 (F-2)

  • 외국인 근로 및 재해

    • 퇴직금 등 임금체불
    •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등
    • 부당해고

  • 형사사건

    • 사기
    • 음주운전 · 뺑소니
    • 폭행 · 성범죄
    • 피해자 고소대리 등

  • 민사사건

    • 손해배상 청구
    • 대여금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 가사사건

    • 협의 및 재판 이혼
    • 양육권 및 양육비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유지

업무사례

로하스는 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판결내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외국인 허위 초청장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 초청장을 제공받아 이를 대사관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비자)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한 회사로부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제공받았으나, 해당 회사와 실질적인 사업적 거래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기소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궁금하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로하스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아가세요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출된 초청장이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외국인 허위 초청장과 관련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실형이나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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